법대로

  일상 속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피의자란? 수사 단계에서의 용의자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란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입니다. 아직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단계이죠. 즉,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특정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A씨는 현재 피의자 입니다." 검찰이 B씨를 마약 밀매 혐의로 조사할 때도 B씨는 피의자입니다. 체크포인트 수사 단계에서의 신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적용됨 피고인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의 정의 ‘피고인’은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한 사람 , 즉 기소된 사람 을 말합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기소)를 당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A씨는 현재 피고인 신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받는 주체 = 피고인 체크포인트 기소된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분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게 됨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됨 피고란? 민사소송의 상대방 피고의 정의 ‘피고’는 민사소송 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바로 ‘피고’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민사사건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빨간 줄 하나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 두 단어는 생소하면서도 무시했다가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먼저 '가압류'는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 채권자가 임시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죠. ✅ 가압류의 핵심 포인트 목적 : 채권 보전 (나중에 받을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조치) 형식 :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 소송과 병행 가능 효과 :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는 등 재산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해제 : 법원의 결정,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OO은행)' 또는 '가압류(개인채권자)'와 같이 기재되며, 등기 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법적 조치이지만, 목적과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보통 소유권, 점유권 등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이 한 부동산에 대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이 진짜 주인을 판결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핵심 포인트 목적 : 권리관계 보전 (누가 진짜 주인인지 판단되기 전까지 현상 유지) 형식 : 소유권,...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상속"이죠. 그런데 이 상속,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둔 "상속인"만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상속인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란 누구인가요?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채무 포함)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법정상속인"이라고 부르며,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을 다음과 같은 순위로 구분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조카 등) 위의 모든 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특이하게도 항상 상속인이 되며 , 다른 순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예" 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복형제도 법적으로는 같은 형제자매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 시에는 법률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분이 나뉘며,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생활 사례 사례 1: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40대 직장인 A씨가 사망...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나 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면 과실 100%입니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정말 언제나 그런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과실 비율 , 특히 100%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와 예외적인 사례 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 침범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은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왜 과실 100%가 될까?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위험을 유발한 주체가 누구냐 는 점입니다.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 로 간주됩니다. ✅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과실 100%**가 거의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정면 충돌 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 를 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와 충돌한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명백한 침범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 이처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 이라면 과실 100%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실이 나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나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과실이 나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과실이 나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상황 상대 차량이 과속한 경우 예: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90km로 주행 중 👉 침범 차량 80~90%, 상대 차량 10~20% ...

  형사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형벌의 종류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형벌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벌 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재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벌은 크게 자유형, 벌금형, 명예형, 자격형, 몰수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자유형 이 바로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입니다. 징역형이란? 징역형 은 가장 대표적인 자유형의 한 종류로, 노역(일)을 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입니다. 쉽게 말해, 감옥에 갇히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까지 함께 해야 하는 형벌이죠. 주로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범죄에 대해 선고되며, 형기의 범위는 최소 1개월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강제노역이 따르게 됩니다. 실형으로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한 곧바로 수감되며, 무기징역형의 경우 특별사면이 없는 이상 평생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 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노역이 없다는 점 입니다. 즉, 감옥에 수감되기는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등에 자주 선고되는 형벌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이상 선고될 수 있으며 무기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징역형보다 다소 가볍게 여겨지지만, 형법상 형량 기준은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말로만 약속하고 끝낸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지인과의 관계를 믿고 구두로 금전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써서 차용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과 작성 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7가지 핵심 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적 분쟁 시 당사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주민번호는 꼭 전체를 적기보다는 앞 6자리 + 뒷자리 일부 마스킹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차용 금액 빌린 돈의 액수를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금 일백만원정(₩1,000,000) 3. 이자 여부 및 이율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명확히 표시 유이자일 경우 연 몇 %인지, 이자 지급일은 언제인지도 기재 ✅ 체크포인트: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 20% 초과 금지). 4. 상환 기한 및 상환 방식 일시불인지, 분할상환인지 명시 상환 기한도 명확히 (예: 2026년 3월 1일까지) 5. 지급 수단 계좌이체, 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기재 계좌번호도 함께 기입하면 좋습니다 6. 작성일과 서명(또는 날인)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은 법적 효력 확보에 중요 7. 특약 사항 조기 상환 시 조건, 연체 시 지연이자, 담보 제공 여부 등 분쟁 소지를 줄이...

  이혼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진 빚도 내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남편 또는 아내가 본인 몰래 빚을 졌거나, 경제활동을 하며 만들어진 채무가 클 경우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배우자의 채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 부부의 채무는 언제 공동 책임인가? 먼저, 부부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공동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는 그 채무를 진 사람이 책임지는 것 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미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일 경우 예를 들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은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책임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는 한 사람이지만, 사용은 공동일 경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부부 생활에 모두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 채무, 언제 책임지지 않나?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진 사적인 빚 (예: 도박, 주식투자 등)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소비 (예: 외도의 상대를 위한 소비 등) 배우자 몰래 진행한 대출 (상대 배우자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나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채무 분할은 어떻게?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채무도 함께 고려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의 성격 :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개인 목적의 것인지 채무 발생 시점 : 결혼 중 발생했는지, 별거 후인지 채무 사용 내역 :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교육비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혼 시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